[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3일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내용과 시기를 보면 매표를 위한 현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지원금 지원이) 선한 의도로 포장된 일방적 추진 방식,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면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의무 복지 지출 증가로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필수 예산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라는 강요"라며 "이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은 1조3000억원에 달하고 대구시는 68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에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다음 중 하나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즉각 전환 또는 전환이 어렵다면 1인당 GRDP 하위 70% 이하 지자체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과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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