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트너 지정 제도·청년 월세 추가 지원 등 공약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이미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1인 가구 도시지만,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혈연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플 때 보호자가 없고, 위급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으며,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할 사람이 없는 현실을 바꾸겠다.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도시,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형 연대 관계 등록제' 도입을 제시했다. 친구·이웃·동거인 등 시민이 선택한 사람을 '돌봄 파트너'로 등록해 의료·돌봄·장례·주거 전반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에너지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1인 가구를 에너지·주거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시하고 '찾아가는 그린 리모델링'을 도입하겠다"며 "냉난방비 지원 확대와 고효율 설비 교체, 반지하 및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그냥드림·그냥해드림·그냥갖다드림'을 통합한 '그냥드림 3대 패키지'를 통해 생활·먹거리·돌봄을 아우르는 기본돌봄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종료 이후에도 1년 추가 지원 ▲스마트폰 기반 이동형 안심 버튼을 누르면 112로 자동 연결되는 '손 안의 112' 안심 시스템 ▲AI 안부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한 고독사 예방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제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돌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을 서울에서 실천해 돌봄을 ‘선택’이 아닌 '권리'로 바꾸는 서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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