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들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향해 "정책 실패를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강승규·김대식·김위상·박형수·이성권·임종득·조배숙·조정훈·조지연·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는 것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가짜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로 인한 유가상승의 충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추경안"이라며 "가뜩이나 고유가로 불안한 물가를 추가로 자극해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민기만 추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금번 추경사업중 대표적인 문제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삭감되거나 조정돼야 할 사업으로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기준으로 차등 살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정용 미니태양광 및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K-콘텐츠 펀드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업은 ▲현행 유류세 인하를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 및 택시업자 등에게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지급 ▲K-PASS 50%인하(6개월 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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