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연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도 조만간 단행해 조직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이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구속,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민간경호 421명을 지원해 가해자 검거 및 제재 14건의 성과를 거뒀으며, 지능형 폐쇄회로(CC)TV 1546대를 설치해 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올해 말까지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의 112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법무부에서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송하던 정보를 경찰에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대상자가 이후 경찰에서 스토킹, 가정폭력으로 별도의 접근금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호 정보를 공유해 스토킹법상 전자장치를 신청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주거지 등을 접근근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남양주 사건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과 구리·남양주·노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약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말투나 행동 등 1차 관찰 후 의심 정황이 있으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협력해 객관적인 약물 농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유 직무대행은 "2024년 10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가 신설되고 '술타기'에 대한 음주 측정 방해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 사망자는 2023년 159명에서 2024년 138명, 2025년 12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방조죄 신설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연 중인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유 차장은 "조직 내 인사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위층부터 인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인의 청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애를 먹었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또한 경찰청 소속으로 발부된 과거 훈포장 수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훈 취소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유 직무대행은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사재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를 통해 조직적 매크로를 이용한 제작·유통 수익 구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지속 유포돼 국가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삭제, 차단 요청, 하고 있다"며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음성 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비서관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 등 총 13명의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20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특수본은 수사관 3명을 보강해 총 85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지난 23일 주요 사건 1건을 2차 특검으로 추가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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