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기리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와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통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독립된 과거사 기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면담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4·3 왜곡 대응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국가폭력 시효 배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독립된 과거사 기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폭력 주요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며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해자들이 가해행위와 관련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명단과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기존 조사 결과와 향후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가해 내역을 정리해 관계부처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제주 4·3에 대해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증언한 아픈 현대사"라며 "동시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평화가 왜 국가의 책무인지 일깨우는 역사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실규명이 단지 기억에 머물지 않고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다"며 "누구도 다시 허물 수 없는 단단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4·3이 먼저 걸어간 길을 따라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제주를 찾아 오영훈 제주지사를 면담하고, 4·3 유족·시민 결의대회와 평화대행진에 참석한다. 이어 3일에 열리는 4·3 추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