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확인된 선거구 획정하고 선거제도 진작 손봤어야"
'李대통령 정치개혁 지지 표명 촉구' '개혁안 합의' 등 구호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4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화답하기보다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들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치개혁 결단하라. 국회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을 즉각 합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위헌성 확인된 선거구를 법이 정한 시간에 맞춰 획정하고 선거 제도를 진작 손봤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조금의 개혁도 거부하고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적 담합 때문"이라며 "거대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 정치적 담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구 획정 등의 마지막 시한을 (오는) 4월 17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4월 16일까지는 정개특위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제도 개혁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대표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법제화 등 시민사회와 개혁 진보 4당 요구하는 지선 제도 개혁안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결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개혁 지지 표명을 촉구한다', '국회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 즉각 합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독 정치개혁 앞에서만 여야 합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숨죽이고 있다"며 "기득권 사수하기 위한 비겁한 시간 끌기"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함께 굳건하게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22대 국회가 정치개혁 요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결단하자"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과 국민 주권 정부를 완수한 국민들과 개혁 진보 4당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오늘 내로 책임 있게 결단하라"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정치개혁을 못 하면 앞으로 거대 여당이 추진하려는 개혁 꼬리표엔 내로남불 네 글자가 새겨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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