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의적절…추경안 빠른 통과 위해 노력할 것"
"신재생에너지·ESS 사업, 국가 전략사업 지정해야"
서왕진 "與, 정치개혁만 여야 합의 핑계로 뒷걸음"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에너지 소비 감축 방안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에 이어 '반값 요금제'를 제안했다. 공공 부문 재택근무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시의적절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한다.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의 성패는 돈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달하느냐에 달렸다"며 "당장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과 업종,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곳 등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컨틴전시 플랜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의 단계별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과 세제 정책, 기업의 부문별 대응안, 승용차 부제 실시, 물·전기 절약 같은 국민의 행동 요령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 감축 방안도 필요하다. 무작정 에너지 비용 지원만 할 수 없다"며 "제가 제안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적 면제에 이어 향후 반값 요금제 등으로 승용차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재택근무 조치도 검토해봄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믹스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여당이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사법개혁 3법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했나"라며 "유독 정치개혁 앞에서만 여야 합의 난항을 핑계로 뒷걸음치고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광장의 요구에 응답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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