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추경 왜곡…팩트는 빼고 선동만 남아"

기사등록 2026/04/01 17:31:20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금 살포'? 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4.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지 않고 숫자만 잘라내어 위기를 과장·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팩트는 빼고 선동만 남은 국민의힘은 추경조차 왜곡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전쟁 충격에 따른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대응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지방재정 보강에 투입되는 9.7조원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대응 10.1조원만 해도 지방재정 보강보다 더 큰 금액"이라며 "추경의 큰 맥락이 '전쟁추경'임이 명확함에도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라 공격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설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민생 방어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했다는 비판 역시 왜곡"이라며 "현재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과 피해 기업과 산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이었나"라며 "부자감세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고 재정 운용도 실기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숫자 왜곡과 공포 조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를 멈추기 바란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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