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할 시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한다.

성평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2일부터 숙의공론조사에 함께할 시민참여단 200여명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숙의공론조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고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이다. 시민참여단은 성별·연령·거주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2일부터 9일까지 조사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면접조사 등을 통해 최종 구성된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별도 모집한 학생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 30여명의 청소년도 숙의 과정에 참여한다.

비수도권 참여자는 18일 충북 청주에서, 수도권 참여자는 19일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숙의 토론을 진행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토론에서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해 제도·현황 등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점 등의 쟁점에 대해 성인 및 청소년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 토론 참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해 촉법소년 연령 관련 의견 변화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공론화를 위한 숙의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촉법소년의 연령 의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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