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USTR이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했다.

또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국회가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업계와 소통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관세 회피 방지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협정 부재는 한미간 합법적 무역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 환적되는 제3국 제조업체의 고위험 화물을 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서술에 새롭게 추가하면서 전체 분량이 증가했다. 한국 관련 분량도 10페이지 분량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늘어났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3일 USTR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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