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험지표금리 KOFR 중심 전환
코리보 사용도 점진 축소
권대영 부위원장…"관행 안주하면 금융사고 귀결"
권대영 부위원장은 30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된다"며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2012년 리보(LIBOR) 조작 사태와 같이 지표 금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발언했다.
먼저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용을 활성화한다. KOFR는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로,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말한다.
이자율 스왑시장(OIS)에서의 목표 비중을 2030년까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중 전체 이자율스왑의 25% 이상을 KOFR-OIS로 거래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무위험지표금리가 핵심 지표 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도 KOFR 기반 발행 비중을 2031년 6월까지 50%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15%p 높게 65%까지 높이기로 했다.
KOFR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시장에도 KOFR 기반 대출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 상품을 하반기 총 1조원 규모로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 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KOFR 기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올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KOFR 기반 거래실적 평가 비중은 전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다.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는 2030년 말 법상 중요 지표에서 지정 해제할 예정이다. CD금리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91일 CD의 발행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다. 여전히 CD금리가 이자율스왑 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발표하기 위해 이번에 CD금리의 지정 해제 시기를 구체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 금융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협회에서 이와 관련해 CD금리 법상 중요지표 해제 시점, CD금리 기반 금융거래 자제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반 이자율 스왑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해외 IR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리보 사용 비중도 점진 축소한다. 코리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산출 체계가 유사하고, 일부 은행에서만 대출 지표금리로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시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을 유도한다.
향후 코리보와 CD금리 사용 비중이 축소되면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픽스에 대한 산출 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픽스는 총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금리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과 승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 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봐 가며 코픽스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 지표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편 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권과 협의하에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금융권의 참여 의지에 달려 있다"며 "금융권 종사자들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알면서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에 안주한다면 언젠가 금융 사고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CD금리가 중요 지표에서 해제되는 시점을 명확히 공표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금융시장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해외 자금 유입 촉진과 금융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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