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지난 25일부로 강화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던 5부제가 이제는 정부 주도 하에 직접 단속도 이루어진다.

전기·수소차는 5부제 시행에서 제외되지만,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부터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의 경우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6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차량 5부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수에 따라 휴무요일을 지정한다.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요일제만 시행된다."

-어떤 공공기관이 대상인가?

"총 1020개 공공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 대학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66곳이다. 국립·공립 학교는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시행된다."

-5부제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로,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5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된다."

-제외되는 차량도 있는가?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민원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도 적용되는가?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속 주체는 어디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차량 5부제 시행을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청사관리소가 출입을 통제하고, 각 부처는 소속기관·산하기관 5부제를 지도·감독한다. 지방정부·교육청은 소관 청사의 5부제 시행 및 국공립 초중고를 포함한 소속·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하며,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 및 자회사·유관기관 등을 감독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초 적발 시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했다."

-이외에 다른 지침도 있는가?

"정부는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연근무도 권고한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면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또 차량공유(카풀) 활성화와 출퇴근 지원 방안 마련 등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민간은 적용 대상이 아닌가?

"민간은 원칙적으론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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