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업자 대출을 주택구매자금으로 유용한 사례와 관련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규모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나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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