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당정이 19일 중동발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 금융시장 불안 조장 행위 엄단에 뜻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금융위 당정에 참석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100조 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20조3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도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접근성 확대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가조작·회계부정 엄단 및 부실 저성과 기업 신속퇴출 ▲중복상장 금지 원칙과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및 코넥스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자본시장 접근성·투자기회 확대 등이 거론됐다.

또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며 신용정보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기타 다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거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신뢰 제고 조치로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처벌 및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으로 엄단하고, 회계부정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상장 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당정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주주보호와 관련해서는 중복상장 금지 원칙에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M&A를 하는 부분을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저PBR 기업 명단 공시 등을 재차 언급했다.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AI 연구, 로봇, K콘텐츠, IT 등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정에서 논의됐다. 이밖에 초보 금융투자자들을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 활성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 조치 강화 등이 논의됐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추경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 등 얘기를 했다"고 했다. 당은 핵심 분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기업은행 예산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금리 상승 예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중 이자 성실납부자에 관한 일부 환급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주주 보호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등 사례를 감안,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내용 등도 이번 당정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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