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력 부족해 일 안됐단 말 안 나오게"
공정위, 인력 증원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
'갑을' 이어 담합 등 시장 감시 확대 기대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력 200명 추가 증원 시기와 방안 등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167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500명을 늘리라고 했더니 소심하게 167명만 늘렸느냐"라며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됐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추상적으로 선거 때 500명 (증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나 했냐"고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에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지금 170명 했고, 올해 200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답하자 "왜 500명 (증원)하지 않고 그것밖에 안 했냐"며 재차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하는 데 2~3년씩 걸리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는 것"이라며 "인력이 좀 남더라도, 자연 감소분이 있어서 몇 년 지나면 줄지 않냐.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하도급·가맹·유통 등 '갑을' 분야 사건처리 인력과 심의 및 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해 사건·업무별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행안부와의 협의로 공정위 인력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최근 공정위가 집중하고 있는 민생 밀접 분야 물가 담합 등 시장 감시망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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