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웬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과장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성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 규모와 재래식 군사력 평가 세계 5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라며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장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방안을 언급하며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고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그리고 제가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언급하며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 미수거래와 관련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주면 어떨까 싶다"며 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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