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3선 서천군수,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지낸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자치분권 2.0’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나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당시 공표했던 ‘시·군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체화한 첫 번째 정책 행보로, 현장 자치 전문가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날 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충남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더 이상 지방은 단체장들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발전 공약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벗어나 인간성과 존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먹고사는 문제로만 본다면 결코 소멸의 위기로부터 지방을 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나 예비후보는 특히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제안을 던졌다.
그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려 지방정부의 예산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별보조사업을 최소화해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획일적인 공모사업을 폐지하여 지방이 기획하는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나 예비후보는 “도는 시·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군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도 시행 보조금 사업을 최소화하고 시·군이 제안하는 사업에 도가 예산을 보태는 ‘상향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군이 현장에서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가 보유한 인허가권 중 시·군 현안과 밀접한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양하여 행정 처리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감시와 참여가 일상이 되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민 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 도입도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나 예비후보는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데시딤(Decidim)’과 같은 오픈소스 디지털 행정 참여 플랫폼을 개발해 정책 제안부터 토론, 참여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나 예비후보는 “자치분권의 실현은 행정의 효율 문제를 넘어,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직접 결정하는 존엄의 회복”이라며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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