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운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6월10일까지 85일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운영된다. 선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한다.
수사전담팀의 경우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선에서 도내 선거 사범은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 유포 유형이 34명(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훼손 19명(3건), 선거폭력 5명(4건), 금품수수 4명(3건) 순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서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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