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18일 향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5.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시 국민연금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급증해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후 2065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5.1%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간 수익률을 4.5%로 전제해 한 추계다.

기초연금 역시 고령화 영향으로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와 선정 기준 변화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처는 이에 대응해 기금 수익률 제고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는 제3차 연금개혁에서 논의된 출산·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반영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지원으로 확대됐고, 군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향후 내후년부터는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추가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임영진 기획처 재정혁신정책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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