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 도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듯이 이번 검찰개혁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민주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선)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관련 인사들은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개혁은 종착지가 없다. 개혁과 민생은 배치되지 않는다"며 "정권을 잡았다고 개혁을 멈추면 바로 후퇴가 시작된다. 주권자 국민이 원하는 나라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개혁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 예정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벗어난 검찰개혁 안을 정부가 제시해 갈등을 빚은 과오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개헌 및 정치 개혁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조 대표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방 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낸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극대화되고 그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여기에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큰 역사적 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 분권 개헌으로 지역에 권한을 넘겨주더라도, 지역 정치가 여전히 기득권에 포섭돼 있다면 개헌의 효과는 반감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제시한 지방의회의 지역구 인구편차 기준 '인구비례 3대1'을 준수하는 선거구 개혁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공천부패를 초래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렇듯 정치 개혁과 개헌은 바늘과 실처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정치 개혁과 개헌으로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그 제7공화국의 문을 당당히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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