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의 직접 규제는 시장 왜곡이나 부담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의 직접 규제는 예기치 못한 시장 왜곡이나 부담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 등 전문가와 업계 사이에서도 배달앱 시장을 자영업자와 플랫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소비자, 라이더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접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근 중앙대 교수도 "규제는 그 목적만큼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만 치중한 규제가 자칫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저하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진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외식산업 통계에 따르면 외식 업소의 매출 대비 원재료비는 약 35~40%, 인건비는 20~25%, 임대료는 10~15%를 차지한다"며 "임대료 등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용 구조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영 중앙대학교 동북아유통물류연구소장은 규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자원이 한정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한 대형 체인점에 집중해 소상공인 음식점은 노출이나 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소비자들은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는 소비자 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외식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실증적인 경제분석 없이 강력한 규제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산업의 혁신 동력을 꺾고, 오히려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규제보다는 더 많은 사업자가 활발히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원과 진흥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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