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검사 계획 발표
금감원, 해외 점포 테마검사…초국경범죄 대응
중기부, 벤처투자사 전문검사 첫 실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여 올해 검사 계획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초국경 범죄에 대응해 동남아 소재 해외 금융회사 점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처음으로 벤처투자사 업권에 대한 전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FIU는 업권별 검사 품질 상향 평준화를 위해 공동 검사, 노하우 전수 등에 나설 예정이다.
FIU는 17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올해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하고 적시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수탁기관들의 검사 전문성 강화와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각 수탁기관의 검사 계획 발표에서 금감원은 초국경범죄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동남아 소재 해외 점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기이용계좌에 다수 관련되는 등 관리 실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점검, 의심거래보고율이 저조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업권 전체의 AML 제도 이행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의 실질적인 AML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당 업권에 대한 전문검사를 실시한다. 또 향후 전문검사를 정례화해 벤처투자 업권의 AML 이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AML에 취약한 자체 선정 고위험군 환전 영업자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 위험 평가 결과를 활용해 고위험 우체국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AML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전문모집인을 통해 카지노에 유입된 고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거래보고 실효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와 전체 검사수탁기관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현지 조치 비중을 축소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건의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상호금융 3개 중앙회(농협·신협·산림조합), 행안부, 관세청, 중기부, 제주도청 등 총 7개 기관을 검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조합 AML 검사의 경우 제2금융권 특성상 AML 체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의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에 대해 최초로 AML 전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검사 기법을 전수하고 검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제주도청과는 카지노 업권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향후 검사수탁기관에 공개·배포할 계획이다.
FIU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026년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될 예정이며 FIU는 검사 지원, 공동 검사를 적극 추진해 업권 간 검사품질 상향 평준화와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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