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역·필수·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립대병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일인 2027년 3월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를 조율하는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먼저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논의했다.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되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방향 아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가 자체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제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각 시·도가 우리 지역의 필수의료를 10년 안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시작했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 목소리를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에 빠짐없이 반영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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