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실책을 전 세계 공동 문제로 둔갑시켜 합법화하려는 것”
“美 해군도 해협 인근 상선의 보호 요청 거부, 위험성 반영”
“더 많은 국가 개입 아닌, 책임 국가가 문제도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반관영통신 중국신문망은 16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 호위 연합’을 시급히 모색하는 것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곤경에 빠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고 전하면서 중국이 포함된 것은 적시하지 않았다.
통신은 공개적으로 증원군을 요청한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을 불안에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불안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미국 등 전세계의 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 대규모 비상 에너지 비축량 방출, 미국 항구간 선박 운영 제한에 대한 존스법 적용 완화 등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7개국으로 구성된 해상 호위 연합 구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까지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해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가운데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은 미국의 논리는 간단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봉쇄되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두가 함선을 보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언뜻 보기엔 국제협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책임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쟁은 투표로 결정된 것이 아닌데도 모두가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식이고 전파의 여파가 국제 사회의 공동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핵심은 미국의 전략적 실책을 전 세계의 공동 문제로 둔갑시켜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동맹국들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프랑스, 독일, 호주는 제안을 거부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통신은 특히 미국 해군도 해협 인근에 고립된 상선들이 호위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다며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군에게 선박 호위는 고강도, 장기간, 24시간 내내 동행해야 하는 임무로 지속적인 자원 소모와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값비싼 장비를 사용해 저비용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것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는 개입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이유이도 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호위를 부탁하면서도 하라그섬 공습에서 보여준 것처럼 더욱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도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진정한 해결책은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 문제를 일으킨 국가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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