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생리휴가 의무화 기각…"여성 채용 기피 우려"

기사등록 2026/03/16 17:31:37
[뉴델리=AP/뉴시스] 인도 대법원이 여성 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전국의 생리휴가 의무화 도입 청원을 기각했다. 사진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전경. 2026.03.16.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인도 대법원이 여성의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휴가 의무화가 오히려 기업들의 여성 채용 기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최근 열린 심리에서 전국적인 생리휴가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리아 칸트 대법원장은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민간 부문 고용주들이 여성 채용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아무도 여성을 뽑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휴가를 의무적으로 규정한다면 젊은 여성들이 남성 동료와 동등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여성의 장기적인 성장에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인 샤일렌드라 트리파티 변호사는 여성 노동자들이 월 2~3일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부가 이를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며, 다만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별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제도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현재 인도에서는 비하르주 등 일부 지자체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생리휴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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