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세금 전쟁'으로 부풀려…괴담 정치"

기사등록 2026/03/13 18:25:25 최종수정 2026/03/13 18:30:2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세금 전쟁으로 부풀리는 것은 괴담 정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1주택자 보유세 강화 공식화'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세금 전쟁이라고 단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설명한 것이지,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 장관 본인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관계부처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며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침소봉대해 공포부터 조장하는 것, 전형적인 괴담 정치"라고 했다.

또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을 부풀려 시장 불안과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실거주 목적의 통상적 1주택 전반이 아니라, 투기성 보유와 비거주 보유, 초고가 주택에 따른 왜곡된 시장 유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모조리 1주택자 탄압으로 부풀리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괴담 정치로는 부동산 시장도, 국민 삶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죠"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