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속, 과감한 재정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은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한 절박하고 단호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 속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그는 "올해 1월 세수 실적이 작년 대비 6조원 이상 증가했고, 향후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협력"이라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고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첫 추경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이는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유가 상승과 민생 악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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