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31일 첫 공판과 이후 재판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측이 지난달 11일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는 지난 5일 마무리돼, 내달 2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이 요청한 증인 중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 4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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