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무역법 301조 조사, 이미 합의된 이익균형 존중돼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 정의혜 차관보가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 이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이날 오후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JFS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안보분야 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았지만 미 정부 대표단의 방한 시점이 2월에서 3월로 늦춰진 만큼 "최대한 늦어져도 3월 내에는 (협의를 개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관보는 한미 각 급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현안 관련 원활한 협의를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선 우리 측은 "조사가 이뤄짐에 있어 한미 간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여타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미측의 일방적인 관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골대를 옮기면 안 된다. 기준은 계속 유효해야 된다"고 정 차관보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사태에 대해선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같은 문제가 JFS 이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소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 차관보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 차관보는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중동 정세와 관련해 한국군 지원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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