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혼란 장기화되면 동아시아에 안보 틈 생길수도"
"사드 중동 반출,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웃을수도"
"동아시아 안보 공백 위험…한일 협력해 美붙잡아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중동 차출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자국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이 중동에 반출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온 주한미군의 변화를 상징하는 움직임으로, 일본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사드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아래 주한미군의 한반도 무기 반출은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확대인 '전략적 유연성' 일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요격 미사일이 아시아를 넘어 중동까지 이동함에 따라 주한미군 임무가 확대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사드는 우리 대북 방공망 중에서도 고고도인 최고 150㎞ 구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하다.
사드가 한반도에서 빠져나간다면 북한이 오판할 경우 고고도 구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다. 이에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닛케이는 한국에서 사드 반출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다"며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문에 "이 정도로 미군이 심각하게 장비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충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닛케이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도 웃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중국은 사드를 배치한 (주한)미군의 진짜 목적을 탑재된 고성능 레이더를 이용한 중국 내륙부 감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관측했다.
다만 한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사드가 중동에서 효과를 발휘할 경우 "중조(북중)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 등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중조 위협에 노출된 일본 안보와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일본이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는 중국 군사 위협을 염두에 둔 난세이(南西)제도 방위가 핵심이다”라며 “한반도 유사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주로 후방 지원을 하는 전략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중동에서의 진흙탕 전쟁에 끌려들어가 아시아 안보에 공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한(한일)이 협력해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일한 안보 제도 정비도 급선무"라며 양국 간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등 방위 협력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이재명 정부의 지지층에선 한일 국방 협력 강화에 대한 반대론이 강하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한일 협력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경북 성주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최대 48발의 요격미사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사드 발사차량 6대가 성주에서 오산으로 이동했다가 복귀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미군 대형 수송기에 실려 중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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