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어업인의 조업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선박검사 서비스를 올해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3년간 여름철 한 시간 빠른 선박검사,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 선박검사 전자문서 발급, 원격검사 도입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검사 행정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선박검사 일정 조정과 절차 간소화, 전자문서와 원격검사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선박검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조업 시간을 고려한 '굿모닝 선박검사'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단은 계절 변화로 조업 일정이 앞당겨지고 한낮 무더위가 심해지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5∼9월 기간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79건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검사 수요를 반영해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도 지속 추진한다. 선박은 공단의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레이다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가 달라 어업인이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단과 전파진흥원이 협력해 2024년부터 합동 검사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어선 116척이 합동 검사를 받았다.

공단은 선박검사 전자문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2024년부터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을 운영 중이다.

전자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1만7000여 건에서 2025년 6만8000여 건으로 늘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어선보험 가입 필수 서류인 '확인 및 사실증명원' 등 민원 확인 서류까지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했다.

공단은 올해 낚시안전성검사증서 등으로 전자문서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온라인 행정 서비스인 정부24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서·원거리 지역 선박의 검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통신 기반 원격검사도 확대한다. 공단은 2023년 원격검사를 도입했고, 지난해 594건이 시행됐다.

올해는 전동기와 발전기, 해외 수입 요트 임시항해검사 등으로 원격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준석 이사장은 "공단은 기존 법정검사 수행 중심 체계에서 나아가 사고 예방과 안전, 어업인 편의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선박검사 행정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일상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검사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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