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비축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 집행 현황과 올해 신속 집행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산업부·국토부·복지부·중기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으며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해상 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석유 등 주요 에너지의 비축량이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분에 달해 에너지 수급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부와 해수부, 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추가 비축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컨설팅 비용 한도는 기존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범위도 해외 진출 이전 단계에서 진출 이후까지 확대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기업 피해와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 신설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환율 변동에 대응해 특별 만기 연장을 실시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재정 신속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2월 말 기준 공공부문 집행액은 총 11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집행률은 17.8% 수준이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