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논란을 둘러싸고 원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반면, 최혁진 국회의원은 국회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조례 위반과 부적정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과 시설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며 "해당 조례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비판 발언을 이어 온 최혁진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영역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원주시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혁진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논란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원주시 공무원을 두고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한 갈등 과정에서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 활동과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공무기밀 누설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수사기관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원주시 입장 발표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피기에도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 방탄용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냐 오만한 것이냐"고 맞받았다.

이어 "의원실에서 확보한 추가 자료를 원주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수사당국에도 전달하겠다"며 "만약 고인과 유족,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과 이에 가담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3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비위원 제도' 운영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민신문고 민원과 원주시의회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해 9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일부 위법·부당한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조례상 월 최대 3만원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일부 프로그램에서 4만원을 적용해 약 1239만원이 초과 징수됐다.

또 수강료 수입 가운데 약 1600만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관리하는 등 계좌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해야 함에도 위원회가 약 130만원을 자체적으로 징수해 수입 처리한 사례와 일부 단체의 시설 무단 사용, 시설 관리 권한 제한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원주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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