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외국인도 쉽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조치했다.

법무부는 10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 제안을 채택했다며, 표준 계약서 번역본 3종(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36.2%)과 베트남인(11.5%)이 다수를 차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지원 언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이 해당 언어들로 각 번역돼 있다.

법무부는 기존 표준계약서가 한글로만 적혀 외국인이 참고할 수 없거나 불리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점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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