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10일 허성무 의원실에 따르면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관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점이 다뤄졌다.

미국이 무역법 122 조 글로벌 관세, 301 조 무역대표부 조사, 232 조 품목관세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 변화가 실제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 판단과 대응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한미 FTA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기본 관세가 사실상 0% 수준인 만큼 글로벌 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부담을 질 가능성도 짚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재의 통상 구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산업별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유가 대응의 중요성을 전제로 그 이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리스크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을 넘어 납사·컨덴세이트,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납사·컨덴세이트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중동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 역시 중동 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에너지 시장 충격이 산업 현장의 생산비 부담과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이 단순한 유가 관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허성무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기름값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정부 대응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유가 상승이 산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번지면 결국 기업 부담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름값이 급한 불이라면 원자재 가격은 그 다음 불"이라며 "정부가 유가 대응과 함께 산업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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