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성광진 6.3지방선거 대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는 5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교권 보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대전에서도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 현장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교육 정상화 일환으로 제안했다.

우선 교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간섭없는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확립 정책을 추진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악성 민원에 교사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한다.

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심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학교 방문 예약제를 도입하고 상담실 녹음·녹화 시스템 등 물리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위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권을 명문화하고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교권 보호 지원 인프라을 확대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객관적인 심의를 강화하고 에듀힐링센터를 통한 심리·법률 지원과 교원배상책임보험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 예비후보는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 질서가 흔들리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교사의 자긍심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국가적 자산으로 교사가 악성 민원과 위협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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