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석유사업법 23조를 보면 가격이 급등한 경우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 방안을 보고한 뒤 "주유소 석유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던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조사를 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담합이 인정되면 가격 재조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매점매석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 이런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유가가)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 상승이 있긴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조정되는거면 이해할수 있는데, 오를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지 않은가"라며 "우리 국민들은 사재기도 안하실만큼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에너지·금융·실물 등 분야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외 지역 에너지 물량 확보와 함께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필요시 비축유 방출도 검토한다.

또 유가 상승을 틈타 과도한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집중 점검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관련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이후 에너지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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