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은 당 의견 반영된 수정안…만전 기해 처리"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안 심리에 편승한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며 "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서는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 또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 것을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을 뿌리뽑기 위함"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라고 했다.
쟁점 사안인 보완수사권은 향후 형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완수하겠다"며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만전 기해달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 사건 처리의 부실화, 행정 인프라 미비, 청사와 인력 확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빈틈없이 점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녹취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는지 우리는 잘 안다"며 "개혁입법으로 더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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