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 수수료율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외부 앱스토어 설치 조건도 완화함으로써 에픽게임즈와 수년에 걸친 반독점 소송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제3자 앱 마켓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새 정책은 오는 6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며, 내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게임사를 비롯한 모바일 업계의 비용 절감,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인하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수료 구조, 서비스 20%·결제 5%로 분리

새 정책의 핵심은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그동안 구글은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4억6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통행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내외 콘텐츠 업계는 높은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각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한 구조로 바뀐다. 신규 앱 설치 이용자 거래에는 20%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여기에 추가로 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연 매출 첫 100만 달러까지는 서비스 수수료가 10%로 유지되며 정기 구독 서비스 수수료는 10%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챗봇, 이미지 생성 서비스, 클라우드 저장공간, 음악 스트리밍 등 월 구독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가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구글은 '앱 경험 프로그램'과 '구글 플레이 게임즈 레벨업 프로그램'이라는 새 개발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 신규 앱 설치 거래에 대해 최저 15%의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제3자 앱스토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록 앱스토어(Registered App Stores)'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그동안 안드로이드에서는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사이드로드)할 때 보안 경고 메시지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에픽게임즈 등 외부 개발사들은 이러한 절차가 경쟁 앱스토어의 확장을 막는 장벽이라고 주장해 왔다.

'등록 앱스토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부 앱 마켓은 구글이 제시한 보안·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승인된 앱 마켓은 이용자가 앱을 설치할 때 보다 간소화된 설치 절차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글은 외부 앱 설치가 보안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안전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픽과 4년 반 분쟁 마침표…포트나이트 '구글 플레이' 복귀

이번 정책 변화로 구글은 에픽게임즈와 수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도 마무리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자체 결제 수단을 도입했다가 게임 '포트나이트'가 구글 플레이에 퇴출당한 바 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합의로 구글 플레이에서 사라졌던 '포트나이트'가 다시 유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정책 변화가 개발자 참여를 확대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부문 사장은 "안드로이드는 특유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업계 혁신을 주도해 왔다"며 "(오늘 발표는)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키는 실질적인 업데이트"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구글이 경쟁 앱 마켓과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개방하고 모든 개발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며 구글 새 정책에 환영 입장을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