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의 이란전 확전방지 목적의 '전쟁 권한 결의안' 부결

기사등록 2026/03/05 09:04:42 최종수정 2026/03/05 10:34:24

의회의 동의 없는 전쟁 방지 담았지만 53대 47로 부결

민주당 "지난 25년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낭비" 강조

공화당, 표결전 연설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전 정당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3월 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4일 미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공화당의 수적 우위 속에  53대 47표로 부결되었다. 2026. 03. 0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상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의 ㅍ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부결되어 실패로 끝났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더 이상의 전쟁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시도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이 결의안은 53대 47로 부결되었다.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원내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결 같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군사 공격을 질타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눈에 띄게 트럼프의 방어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중진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 연방 정부와 그들의 온갖 이유와 핑계들을 담은 자료,  심지어 기밀 서류들 조차도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공격 당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케인 의원은 " 우리는 지난 25년의 중동 전쟁에서도 배운 것이 없는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만4000명의 미군과 계약자들이 죽었고 수십 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이란과 아프간에서 낭비한 8조 달러를 생각해보라.. 미국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주택 기금, 교육비로 사용할 소중한 혈세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사라졌다.  그대신 우리가 얻은건 무엇인가"하고 질타했다. 
 
상원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의원도 "불완전한 계획들,  불분명한 목표,  완전히 불투명한 미래에 국민의 목숨을 거는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순전히 당리 당략을 위해서 트럼프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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