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별검사팀이 90일간 수사를 마치고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 외압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고용노동부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론이 주목된다.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날 오후 2시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 안권섭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권도형 특검보가 관봉권 사건을, 김기욱 특검보가 쿠팡 사건과 관련해 질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수사의 한 축인 쿠팡 관련 사건 중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발표에서 쿠팡과 고용노동부간 불거진 유착 의혹과 수사의 다른 축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쿠팡 노동부 유착 의혹이란 지난 2024년 노동부 일선 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법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노동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게 특검팀 의심이다.

지난 1월 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막판까지 노동부 전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팀 출범의 발판이 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도 이날 드러난다.

해당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분실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상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는 검수 날짜와 처리 부서 및 담당자 등이 기록돼 수사 단계에서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일반인에 불과한 전씨의 자택에 관봉권이 있었던 이유와 그 출처를 확인할 핵심 증거였음에도, 검찰이 이를 보관하다 분실하면서 논란이 점화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증거물을 없애기 위한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며 이를 규명하는 건 특검팀 몫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1월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수사관을 부르고 지난달엔 사건 지휘부인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까지 조사하며 '(당시 수사팀은) 분실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본 특검팀은 이날 해당 의혹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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