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총리 직속 정보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각관방 산하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하고 각 부처·기관의 정보 활동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해 총리 관저로의 정보 집약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조만간 각의 결정한 뒤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내각관방 산하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 ▲수장인 국가정보국장 직책 신설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 설치 등이 담겼다.

일본에는 외무성, 방위성·자위대, 법무성 외청인 공안조사청, 내각위성정보센터 등 국내외 치안·테러 정보와 정치·경제 동향, 위성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이미 존재한다.

다만 각 부처·기관이 무엇을 보고할지 자체 판단에 달려 있어 총리가 주목하는 정보가 관저에 제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총리 직속 정보기구인 내각정보조사실은 각 부처·기관을 상대로 한 '종합 조정' 권한이 없고, 조직도 작아 정보 수집·분석에 한계가 있어왔다고 한다.

물론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있으나 각 부처·기관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모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각 부처·기관에서 정보를 끌어올리는 별도 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정보국에 정보 수집·분석의 '종합 조정' 기능을 부여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총리 관저로 집약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정보회의는 중장기 정부 지침인 '국가정보전략' 수립도 맡는다.

제도 설계를 서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역대 내각정보관은 경찰청 출신이 맡아 온 것으로 알려져 외무·방위 라인과의 역할 조정이 미흡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대 국가안보국장인 야치 쇼타로(谷?正太?) 전 외무차관은 닛케이에 "국가정보국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국가정보국을 창설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