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기자회견 갖고 여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여야 동수 특위에서 협의를 통한 통합 논의 계속 돼야"
김 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이 무산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특히 민주당의 굴욕적 요구에 응했던 대구경북 통합도 제외됐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김 지사는 "여당은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지사는 "대전충남, 대구경북까지 3곳 동시 추진하면 세제개편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도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민의힘을 갈라치기해서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 "국가대개조, 백년대계의 행정통합을 장에서 흥정하듯 다루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민주당은 저와 국민의힘 반대로 통합 무산됐다고 책임 전가하고 있다"며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단식 삭발 연좌농성 등 갖은 쇼를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정·권한 없는 내용없는 법안갖고 사기치는 것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서 "20조원 차버렸다. 충남만 소외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흑색선전이 난무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20조원은 김민석 총리 한마디뿐,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다"며 "우리가 요구한 4년동안 36조, 항구적으로 매년 9조원씩을 왜차버렸냐"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과정을 보면 많은 거짓과 허구가 드러날 것"이라며 "충남 소외론은 시도민을 겁박해 뭔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이자 고약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지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인 통합안을 제시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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