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232조 품목관세도 유지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산업·수출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향 관련해서는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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