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민참 공공주택 품질 강화…경고장 제도 도입

기사등록 2026/02/26 09:53:37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공사)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고장 제도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품질관리에 있어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에 더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공공주택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고장 제도는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지침을 위반해 설계·시공하거나 품질시험 불합격 자재 또는 승인된 견본품과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품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에서 수립한 발급 기준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하는 것이다.

공사는 향후 새로 추진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시 경고장 발급 횟수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감점 사항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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