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법사위 문턱 못넘은 민주당 행정통합법 폐기가 마땅"

기사등록 2026/02/25 13:50:19 최종수정 2026/02/25 14:02:25

"재정분권 못 담은 지역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져야"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6. 02. 25 kshoon066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민주당 발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에 대해 "폐기하는 게 마당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대전시청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된 법안은 고도의 지방분권이 담긴 법안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이번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돼 통합될 경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이 실현하고자 하는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다"면서 "통합도시는 우리가 일굴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과 조직, 사무권한 등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의 문제는 우리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겪었을 공직자들이 우려했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정통합법률안 무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선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며 "지역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 이익을 위해 뛴 사람들(지역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 시장은 "설문조사에서 18~30대 계층에서 해정통합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성장한 대전이 고향인 젊은이들"이라면서 "이들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통합을 면밀히 살펴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