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과 기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으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여야가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즉, 대미투자특별법안 총 9개를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고, 하루에 1건씩 법안이 순차 처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초까지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간에는 특위 회의를 열거나 소위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입장이다.

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3 대 3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여당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시키는 법안처럼 대미투자특별법도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여당이 보이는 태도는 이 법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초 특위 시한을 다음 달 9일까지로 잡고 이전까지 결과물을 내겠다고 합의한 데 대해서는 "이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굳이 협조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는 특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회 운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특별법안조차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리 당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정 운영 방식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상임위 운영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라며 "저희는 당 지도부 방침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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