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 방사청과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거대 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방산 업계 흐름에 발맞추고, 국내 방산 생태계의 외연 확장을 위해 추진됐다.

미국의 경우 안두릴 인더스트리즈, 호크아이360 같은 혁신 기업이 자율 비행 드론, 인공지능(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군사 응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을 포함한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존재하는 중이다. 최근 방산 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육성방안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돕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유입을 독려함으로써 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기존 방산 영역을 신사업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늘린다.

민군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자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열고 육·해·공군, 체계기업(완제품 생산 업체)과 협업 기회를 마련한다. 챌린지 개발 제품이 현장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게 군 실증시험을 지원하고, 참여 체계기업에 동반성장평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주도 첨단 분야(드론, 로봇, AI 등)에서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AI 스타트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체계도 손본다.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거점'에서 군 소요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주고 AX 과제 수행을 뒷받침한다. 주요 AX 과제는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이용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안 인프라 지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우수 방산 기술·연구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운영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 기술, 국방 도메인 분야 전문가가 방산 연구개발(R&D)-실증-창업 과정을 함께 돕는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가 협업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R&D 사업을 내실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방산 스타트업 성장 정책은 고도화된다.

군, 체계기업과 협력해 개발 시작부터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방산 연구 기관 기술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를 돕고 우수 방산 R&D 과제의 기술 사업화도 뒷받침한다.

지원 기반을 넓히고자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첨단 스타트업이 부족한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과 인수합병(M&A)도 돕는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로 방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GVC30 프로젝트'로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지역 특화 산업, 조선 산업과 연계한 신규 클러스터가 생기는 등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올해는 '반도체·AI를 포함한 첨단 분야'와 '한·미 간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대학과 손잡고 방산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취업에도 힘을 보탠다.

아울러 국내 방산 생태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전파시키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올해 체계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상생수준평가를 하고 우수 기업에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면, 방산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선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방산 원가, 방산 사업 조정제도처럼 상생협력 관련 제도도 정교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국산 부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 사업에 활용한다. 정부 R&D 성과, 기업 자체 개발품 등을 단일 체계로 등록한 뒤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체계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나 후속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관급으로 책임지고 무기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방산은 군 소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어 "정책과제 중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이번 주부터 모집할 예정"이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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