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한재혁 기자 = 여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한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국회 대미투자특별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입법공청회가 진행될 것이냐는 뉴시스 질의에 "관세 위법 판결이 대미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해진 일정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위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범위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이 대법관 증원법 등의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의 여파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5일께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