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한다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한국 산업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상호관세보다는 품목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의 품목관세 정책 변화를 핵심으로 보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전날 새벽 나온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당장의 상황 변화는 없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연간 수출액 기준 1위 수출품인 반도체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았다. 100% 품목관세 적용을 예고 받았지만, 구체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품목관세 부과 여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원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도 신중히 살피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상호관세가 5%포인트 인하되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품목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25% 재인상 여부에 촉각을 세운 상태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품목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첫 해에 합산 연간 7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만큼, 25% 관세 재인상은 방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철강에 대한 관세도 50%로 유지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사의 부담도 유지된다. 철강 함유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가전업계도 관세로 인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품목관세 대상이었던 수입품에는 임시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의 부담은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핵심 광물, 의약품, 특정 전자 제품, 승용차 및 품목관세 대상(품목관세 예정 포함)은 10% 임시관세의 예외 대상으로 기재됐다.

사실상 상호관세율만 15%에서 10%로 5%포인트 인하하고, 기존의 품목관세에 대한 관세율은 유지되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판단은 마무리되었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차분히 상황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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